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11, 1996. 2. 16.,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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